판례

아무도 메우지 않은 책임의 공백

2026년 7월, 어느 보안 평가가 기존의 어떤 책임 체계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다.

OpenAI는 자사 내부 사이버보안 시험 환경인 ExploitGym을 돌리고 있었다. 이 장치 …

AI와 변호사 비밀유지: 소송을 걸 수 없는 제3자

FBI가 증권사기로 기소된 기업 임원 브래들리 헤프너의 기기를 압수했을 때, 수사관들은 거기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종류의 문서 서른한 건을 찾아냈다. 이메일도, 메모도,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도 아 …

5G, 위치정보, 그리고 법이 겨눈 잘못된 지점

2011년 디트로이트 경찰은 한 이동통신사에 티머시 카펜터의 휴대전화가 기지국에 접속한 이력을 요청했다. 경찰이 받은 것은 127일에 걸친 12,898개의 위치 지점, 하루 평균 약 백 개였다. 7 …